여야가 예산 정국에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도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예산안은 별 다툼 없이 슬그머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만 참여하는 예결위 내 ‘소소위(小小委)’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될 경우 총선용 예산에 대해선 ‘밀실 야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생색내기’에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나동연 양산시장이 요구한 양산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270억원 증액 편성됐다.
평창~강릉, 거제~마산, 여주~이천 등 지역 일반국도 건설에 2억원씩 신규 배정된 것도 눈에 띈다. 2억원은 공사 착수 명목으로 관례상 반영되는 액수다. 일단 공사가 착수되면 사업 지속을 이유로 다음 예산을 요구하기 쉽기 때문에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도 집어넣는 등 예산 챙기기에 안간힘을 쓴다.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10억원도 신설됐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지역별로 요구가 잇따라 민주당도 동참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특별법도 있다.
광역시 5곳(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예산은 당초 정부가 부산에만 배정했으나 나머지 4곳에도 5억원씩 편성돼 국토위를 통과했다.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72억8200만원을 편성했으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증액을 주도하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액을 제안하면서 최종적으로 86억8000만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의결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노인 지원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복지부가 편성한 16억원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으나 여야 합의로 80억원이 복원됐다.
긴축재정을 강조하던 여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업을 위해 12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명목으로 기존 정부안에 편성된 30억800만원도 46억4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홍보도 이어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240억원 늘린 419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 성산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창원경상국립대) 건립에 22억원 증액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이동환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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