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여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北風)’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 조치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정우진 박민지 박장군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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