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마약 범죄가 잦은 곳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마약류 전수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신변 검색기를 도입해 입국자가 마약을 소지했는지 전신을 스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2일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마약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려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동남아와 유럽 일부 국가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마약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입국자들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을 검사받게 된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마약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지켜야 하는 처방량 등 기준을 강화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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