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차별성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광역비자를 도입,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 발급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국장은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노동력의 지방 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난해 12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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