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가 최종 규모 확정을 위해 가급적 연내 타당성 검토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교육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규모를 확정지으면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의대 증원이 반영된다.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를 설득할 지가 남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은 교원이나 실습실, 학교 교실 면적 등 각 대학이 의대 교육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향후 투자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에는 의학교육뿐 아니라 대학 평가를 했던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후 현장점검팀이 실제 교육현장 확인 작업에도 나선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확인 마감 시한은 내년 4월까지다.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전체 의대 정원 수요와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역할은)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까지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차까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진행됐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의협은 의대 증원에 필요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22일 열릴 예정이던 복지부와 의협의 논의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가 의대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 회장은 “실제로 만난 의대 교수들은 ‘의대 학장들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도, 대학 총장들이 숫자를 몇 배 늘렸다’고 하더라”며 과도한 정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대학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있지만 (대학들이) 당연히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수렴해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도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협의체는 “의협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총파업 동참을 시사했다.
개원의가 다수인 의협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까지 반발하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으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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