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 2030학년도에 최대 3953명까지 늘리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대로 증원이 확정되면 2030년에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의 2배가 넘게 되는 셈이다. 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정부 예상을 웃도는 숫자로 확인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의료 인력 확충 계획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증원이다. 이후 대학들은 매해 증원 인원을 늘려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길 희망한다고 적어냈다.
수요조사 결과가 곧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확정치는 아니지만, 최대치 가이드라인은 나온 셈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이만큼만 적어냈나’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대학 수요나 지역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요 조사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가 확인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라며 “대학이 현 정원 대비 2배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실장도 이날 “지금의 보건 의료 상황은 지역·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발생할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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