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국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고, 종이 빨대 업체는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 없는 자발적 감축’을 끌어내겠다며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정책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321개 환경단체·시민모임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국제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규제 철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정부 발표로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준비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계속 미뤄지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기다리며 대출과 이자로 버텨왔는데 또 은행 이자를 내며 버틸 수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종이 빨대 사업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사업 포기를 전제로 투자금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을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업계 간담회를 열고 판로 확보와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업체들은 규제가 이행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정책 혼선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규제가 아닌 자발적 감축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일회용품 관련 통계를 모으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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