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우치 요시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출생아 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줄어 ‘남는 집’이 많아질 것이란 예측에서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저출산이 초래할 한국의 경제 상황에 관해 대담을 나눴다. 그는 “현재 일본은 자녀들이 도시로 떠난 뒤 농촌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 하락 추이는 장기적으로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도)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이다. 2000년 1.48명의 절반 수준으로 이미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했다. 이 부의장은 “2000년에 태어난 이들이 10년 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30대가 된다. 갈수록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한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한 사례들이 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높아지리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기준 주요 43개국 중 4번째로 높다. 이 부의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는 단순한 부채 문제만이 아니라 저출산과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가계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정책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계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금융 문해력의 기본”이라며 “차주들과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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