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21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장연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했으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해 76여 차례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전날 시청역에서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주요 민원 사항도 공개했다. ‘지각으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고통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들과 지하철에서 시위 관련 쓰레기를 감당해야 하는 청소부들의 몫’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폐지되면서 최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이 해고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서울시는 그간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됐기에 이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사업 참여자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됐던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493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50개 늘어난 4674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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