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에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도 공시가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평균 공시가율은 공동주택(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된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5년 90%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내년 현실화율은 75.6%까지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보다 6.6% 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도 의결됐다.
기존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공시가 현실화로 시세보다 공시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라고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계획 폐기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 총선 이후로 계획 재수립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계획대로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부동산 보유 가구의 세 부담이 커져 표심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방안은 내년 하반기 발표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실장은 “공개할 순 없지만 대안을 이미 갖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7~8월까지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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