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주민 간 갈등을 낳은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고모동~효목동·4㎞)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반대로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요청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기관 관계자,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연구기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위원들은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거짓이나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팔현습지 환경영양평가 부실 논란은 산책로 조성사업 지역에 법정보호종 3종만 살고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14종의 법종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산책로가 조성되는 대구 수성구 고산동의 주민들은 보행 불편 해결을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법정보호종 서식이 추가로 확인되면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해 대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