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과 더 올리고 덜 받는 ‘재정안정론’으로 압축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여전히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모수 개혁) 숫자를 내놓으라”며 압박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1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1안은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리자는 취지의 소득보장론이다. 국민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이 된다. 현행 유지(2055년) 때보다 7년 연장되는 데 그친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소득보장 수준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보장 강화 쪽은 20년 이상 장기가입자라고 해도, 받는 연금액이 빈곤율 기준(중위소득 50%)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대로면 2080년엔 연금 수입 대비 지출이 GDP 대비 7.0%까지 커져 불안정한 재정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론 쪽에서는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가지 안 모두 기금 고갈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모수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특위에 참석해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며 “민간자문위는 모수 개혁을 먼저 논의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에 있어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특위는 정부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향후 모수 개혁 중심으로의 공론화를 시사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