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화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된 두 나라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과 각종 군사 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모두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으로서도 퍽 다행이다.
특히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미국의 관측에 대해 시 주석이 직접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는 북한의 기회주의적인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은 한국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면서도 미국에 대만 무장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의 무력 사용 조건을 언급한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두 정상이 중대한 오판을 막기 위해 정상 간 핫 라인을 개설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것도 한국을 안심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정기 운항 노선을 내년초부터 대폭 늘리기로 합의하고, 불법 마약 퇴치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미·중 정상이 긴장 완화에 합의하면서 한국 외교도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1년 만에 재개된 미·중 정상회담과 달리 한·중 정상회담은 4년 가까이 소식이 없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외교도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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