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그리는 인천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생기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8월 31일 인구 규모와 생활권에 적합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의 행정체제는 1995년 3월 1일 강화·옹진군(2군)과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8구)로 확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기존 8구가 제물포·영종·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검단구(9구)로 조정될 예정이다.

인구 증가와 행정서비스 불균형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며 인천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1995년 235만명이던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현재 298만명을 넘었다.

인천에서도 서구의 인구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서구의 주민등록인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1995년 30만명에서 61만8000명으로 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21만4000명은 검단에 산다. 검단의 인구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중구의 인구 변화도 눈여겨볼 수준이다. 중구의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 7만3000명에서 15만7595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영종도 인구는 10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이 같은 인구 증가는 행정서비스 수요로 이어진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중구 영종도와 서구 검단은 생활권이 분리된 지리적 여건상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바다를 넘어 중구 내륙지역과 떨어진 영종도에는 중구 제2청사가 설치돼 건축, 세무, 환경, 보육 등 행정서비스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복지 등 다른 업무를 보려면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를 거쳐 내륙지역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 검단에는 검단출장소가 일부 업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업무를 보려면 경인아라뱃길을 건너 서구청 본청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주민 84.2%가 찬성한 행정체제 개편

민선 8기 인천시는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구 규모와 생활권에 맞춰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기존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제물포구로 조정될 예정인 중·동구 내륙지역은 1883년 인천이 개항한 이후 근대 서구 문물이 유입된 창구로 동반 성장하며 역사적 전통성과 유대감을 보이고 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시는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관련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을 토대로 한 100여 차례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또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진행된 설문·여론조사에서는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는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난 6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달 23일까지 42일간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13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가 공포하면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은 2군·9구의 행정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민 지지·열망이 큰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 주도의 선도·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은 19일 기존 2군·8구에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2군·9구로 통합·조정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와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이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와 최근 진행된 여·야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시행일인 2027년 7월 1일까지 준비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설치준비단에서는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한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신속한 법률 제정과 사전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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