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과 충북 청주, 제주도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역세권과 산업단지 인근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해 중장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구리 토평2(1만8500가구), 오산 세교3(3만1000가구), 용인 이동(1만6000가구) 등 수도권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 분평2(9000가구), 제주 화북2(5500가구) 등 비수도권에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신규 택지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주택 수요가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도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지킬 방침이다. 비수도권은 그간 공공주택이 공급되지 않던 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이 선정됐다.
우선 1만8500가구가 공급될 구리 토평은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서울 광진구·중랑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 강변북로로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이곳 입지를 활용해 한강 조망에 특화된 ‘리버프론트(riverfront) 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여권의 ‘메가시티’ 구상으로 서울 편입이 이뤄지면 택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김포나 구리의 서울 편입은 여당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닐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산 세교와 용인 이동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주거 수요를 흡수하게 된다. 특히 오산 세교3지구는 세교1(3만 가구)·세교2(2만 가구) 지구와 함께 8만 가구 규모의 자족 생활권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용인 이동은 지난 3월 발표된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충북 청주와 제주도는 장기간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청주는 오송산업단지 신설과 반도체 공장 증설로 인구가 증가해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그동안 서쪽 위주로 개발이 활발해 동부권은 2013년 이후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규모보다 속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신규 택지 선정이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절차와 토지 수용·보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신규 택지는 2030년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참여자의 공급 부족 불안심리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안심리가 진정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의 조속한 사업 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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