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실제 전세가 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8억여원을 뜯어낸 세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세입자 A씨(38)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HUG에 부풀려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8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의 세입자는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에게 이사지원비 등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준다는 걸 악용해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8월 보증금 반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매물임을 알고도 각각 한 건씩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2억7800만원을 기재한 뒤 부동산업자에게서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이후 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근거로 HUG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A씨 등은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9월부터 HUG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니 대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HUG는 부풀려진 계약서상 금액대로 A씨 등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
악덕 세입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숨진 ‘빌라왕’ 김모씨 공범을 조사하던 중 “요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나쁜 세입자도 많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지급한 부동산업자 4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8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사촌 형제를 구속해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26)는 사촌형 C씨(32)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주택 32채를 사들였다. C씨는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B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 차액을 나눠 가졌다. 한 주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고 각각 1500만원~2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겼다. 사촌형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억5000만원, 다른 중개보조원은 약 2억5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을 고급 수입 자동차 리스,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동안 이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만 32명,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것을 파악, 지난달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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