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재명 대표는 탈탈 털리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올스톱된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를 지나치게 몰아세울 경우 가혹한 정치공세로 비쳐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민주당의 속셈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김 여사와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쌍특검’(김 여사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11월 말로 바짝 앞당겼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는 것도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이들 법안은 법적 시한인 12월 24일 이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나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편파 수사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편파 수사의 정점에 이 총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죄가 있는 권력자는 봐주고, 죄가 없는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같은 ‘김건희 이슈’는 총선에서 폭발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끝까지 밀고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꽃놀이패’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므로 민주당 자력으로도 통과가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특검을 수용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선 최대 현안이 돼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봐주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검 실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정조준하는 데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비해 사건이 간단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가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사법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는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별도로 열리면 사법리스크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신용일 이동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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