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불을 놓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홍익표(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의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 건설된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돼 주민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해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온 것을 부인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가 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역설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공약이지만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맞대응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재명 대표도 공약했던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1기 신도시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정무적 고민도 담겼다”고 말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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