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서만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69시간’ 논란과 함께 사회적 반발을 부르자 ‘제한 적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 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전격 수용하면서 얼어붙어 있던 노정관계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6~8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도 요청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부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도 고용부 발표 직후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실 메시지는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동안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산별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진압을 계기로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정부 제안에 5개월여 만에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고용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는 정부 요청에 호응해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이경원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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