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저소득층과 청년 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나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 대응 예산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총지출액을 65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액수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 폭인 13.4%(21만3000원)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재정 규모보다는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며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요소’로 규정하고, 모두 40개의 예산 사업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심사가 14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차출퇴근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금도 올릴 계획이다. 의대나 상급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확충과 지방 중소병원과의 연계 진료를 위한 인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약자 복지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탑승가능택시(겸용택시)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간과 대학 간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에 대한 투자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도입과 마약중독 치료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마약 등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 문제 대응책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투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전동차와 버스 증차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박성영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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