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내년 예산이 축소돼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6조908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대비 2019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본예산 감소는 전국 광역단체 대부분 마찬가지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 4곳이 내년 살림을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의 내년 예산축소에 따라 광주대표도서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하남시립도서관, 사직공원상설공연장,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관 등의 건립사업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외 운영비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고 계획수립 이전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위한 광주상생카드는 중단 없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7% 할인 혜택을 계속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도 이어간다.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특례보증, 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층 생활안정과 금융지원 예산도 그대로 반영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핵심 주력산업과 창업·실증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은 내년 한 해 3000억원 수준으로 묶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4.88% 선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 주의,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해 별도 관리에 들어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대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촘촘한 예산운영을 통해 눈앞에 닥친 재정 위기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세수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3757억원이 줄어든 2조6818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시와 사전 합의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입금은 2965억원으로 올해보다 245억원 줄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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