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한국은행이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선이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장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리스크 대응 능력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 국가가 다시 100% 이내로 하락하기까지는 약 20년이 걸린다. 네덜란드는 18년 이상, 덴마크는 17년이 넘게 걸렸다. 스위스와 호주는 각각 1999년, 2005년부터 100% 선을 넘긴 뒤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 2020년 3분기(100.5%)부터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의 선례를 봤을 때 100% 이하로 부채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앞서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80%에 근접하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 80%는 이미 2014년 4분기에 넘긴 숫자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3~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며, 해당 현상은 GDP 대비 비중이 80%를 넘어가면서 뚜렷하게 관측됐다.
현실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함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과거에 비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가계 상환 능력이 이미 대폭 개선됐으며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질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의존해 온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펼쳤고 이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야 한다”며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 최소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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