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넣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주식 세제 완화는 대체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가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을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해 이를 완화하려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또는 주식 보유액 10억원(본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 포함)’에서 ‘보유액 100억원 기준(본인 한정)’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연말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 현상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세제 완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고액 금융자산가 중심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해당 감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금융 투자 활성화 효과는 여러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가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늘어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연말 매도와 연초 매수로 인한 주식시장 왜곡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대량 매도를 해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가 시장을 곧바로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내외 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금융 수익률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영향이 심화한다면 양도세 부담 완화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금융 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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