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알몸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은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연체율 상승으로 ‘서민 급전 창구’인 대부업마저 대출 규모를 줄이자 불법 사금융 업체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취약계층을 노리고 무등록 영업을 한 불법 대부업체 5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해자만 3600명이다. 이들은 연 최대 5000%의 폭리를 취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혀주겠다’는 협박도 했다.
성착취를 동반한 신·변종 불법 사금융도 증가 추세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인증 절차를 빌미로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받아내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내면서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까지 악용한 것이다. 10대와 20대 등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휴대폰깡)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련 신고와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 대부 관련 피해 신고가 1만62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늘었다. 미등록대부와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피해 신고다. 불법 대부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2020년 8042건에서 지난해 1만9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 통로로 지적된다. 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공개한 60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중 27건(45%)이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례였다. 정부도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단속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온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주도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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