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의 한 사회적경제기업 단체를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8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단체는 국비 지원 사업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지역 특화사업(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를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컨설팅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B기업은 A단체의 의견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서에 있던 재료비를 삭제한 뒤 컨설팅 항목을 편성했고, 실제 2000만원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항목을 변경한 것을 두고 시는 이들이 보조금을 컨설팅비 형태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시는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C기업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업은 명함지갑과 손거울, 손톱깎이 등 총 13개 제품의 시제품을 만드는데 디자인 개발비 3000만원, 제작비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거듭된 자료 제출 요청에도 과업지시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용처가 불분명한 보조금이 집행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금 정산을 허투루 하거나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 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던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원 방식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협회 등의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지원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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