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김포 시민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통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포 같은 접경지역은 경제성 탓에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같은 교통 확충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이 법안을 당론 채택했다.
김 의원은 “5호선 연장 사업비 재원 일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김포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에서 충당되고, 김포시는 서울시의 5호선 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까지 받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국토교통부가 김포시 안과 인천시 안 사이에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 1년 반이나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야가 당론 추진만 하면 회기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정부·여당이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당론 채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김포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의구심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권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 편입이 교통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강북횡단선, 서부선, 목동선 등 6개 경전철 사업이 타당성·재원 문제로 10년이 되도록 정체되고 있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이들보다 먼저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처럼 김포의 서울 편입 이점에 대한 여권의 홍보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뒤 충분한 숙의를 거쳐도 늦지 않다”면서 “편입에 따른 김포의 이점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분석하고 차분하게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김포 지역구의 박상혁(김포시을) 의원과 지난 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해 제대로 붙어보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포 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아무말 대잔치’ 하듯 던진 이슈를 여당 대표가 생각없이 덜컥 받은 것이기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김포에 출마해 결과를 책임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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