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남북 정찰위성의 기술 격차는 해상도로 단순화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약 100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이 이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오는 30일 독자기술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을 미국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한·미·일 우주동맹의 초석을 쌓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남북, 11월 동시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다. 이 정찰위성은 국방부가 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해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것으로, 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북한도 정찰위성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신 장관은 “식별된 징후로 볼 때 (북한이) 1~2주 이내에 시험발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도 “11월 말쯤에는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남과 북의 정찰위성 발사 시기가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8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2차 시험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곧바로 10월 중에 3차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3차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및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기술협력 여부에 따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기술 격차, 러시아가 좁힐까
우리 군은 지난 5월 31일 북한의 1차 시험발사 실패 당시,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력을 파악했다. 우리 군은 서해상에 추락한 위성체 일부를 찾아내 경통(카메라·광학 장비를 탑재한 부분) 등을 분석했다. 당시 우리 군은 “한·미 전문가가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3m 정도로 알려졌다. 가로와 세로 3m에 해당하는 실제 지형을 위성 영상상의 한 점으로 표현하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는 정찰위성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서브미터(해상도 1m)에 크게 못 미친다. 해외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자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보다는 상업위성 사진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이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첫 군사정찰위성은 해상도가 0.3m급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북한의 해상도를 길이로 따지면 10배(북한 3m·한국 0.3m)지만, 이를 넓이로 적용할 때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해상도에서는 1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우리 정찰위성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를 탑재했으며,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7호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해 개발했다. 무게는 800㎏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기술 지원이 완료되면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국제사회 제재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기술, 대표적으로 카메라 등 광학 장비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정에서 본궤도에 오른 북한의 발사체 관련 기술은 앞선 두 번의 발사 실패로 충분히 보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의 지원 없이도 북한 자체의 군사정찰위성 기술이 무시 못할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종우 한국안보국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두 번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통해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쏘면 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끝내고 나면 흥정할 것이 없어진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우주특허 많지만 정찰위성 없어
한국은 우주기술 특허를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전체의 4%)로 많이 출원한 국가다. 하지만 우주 국가안보 전략의 기본으로 분류되는 군사정찰위성은 지금까지 갖지 못했다. 한국은 2018년 군사정찰위성 도입 계획인 ‘425’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EO·IR을 탑재한 위성 1기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미국이나 러시아 등 우주강국에 비해 시기적으로는 늦지만,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우주 자산을 쌓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전 교수는 “한 국가의 단일 작전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위성시스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의 자산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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