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을 위한 소양 교육으로 마약과 도박 근절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동안 수능 이후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실용 교육이나 음주·흡연,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엔 마약과 도박 근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마약·도박이 청소년과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다는 교육 당국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정책 변화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7일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은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대학별 고사를 앞둔 긴장감이 교차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뒤엉키는 공간이다. 학교와 교사의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일탈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끼리 강릉의 펜션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가스 누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이후 고교의 학사 운영을 학교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정부가 2019년 시행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 때만 해도 마약과 도박 문제는 주목받지 않았다. 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업주나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숙박시설 안전 등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마약보다는 속칭 ‘공부 잘하는 약’ 등 수험생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안전 교육, 음주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이 주였다.
하지만 올해는 마약과 도박 문제를 앞세웠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중독 상담’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또 개별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도박과 관련해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도박과 마약은 한번 발을 디디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때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2118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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