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급수 감축 조치를 놓고 대구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는 시교육청과 무리한 감축으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교조 대구지부가 맞서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사립 고등학교 학급 62개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원 정원도 축소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이 분석한 대구지역 학생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2만1775명) 대비 10년 후 신입생수는 5051명이 줄어든 1만6724명(76.8%)으로 예상했다. 현재 만0세 기준(2038년 고1 신입생)으로는 1만1450명이 줄어 1만325명(47.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교육청은 학급수와 교원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대폭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5년 후부터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0명 수준으로 조정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제교사 정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며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의견수렴이나 교육예산의 효율적 배치보다는 학급수 감축이라는 무리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이 줄어들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시교육청 앞에서 학급수·교원 감축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학급수 감축은 기본적인 교수학습비나 학생복지, 학교여건 개선 활동 축소로 이어진다”며 “교원과 기간제 교사 정원 축소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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