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소 420억원을 투입해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여러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인데 수백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단지 육성은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이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약 26만㎡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새만금 풍력단지가 힘을 받으면서 해상풍력 지원센터 건립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에너지공단은 2020년 11월 새만금개발청 등과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풍력발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새만금 풍력 사업을 보조하는 센터를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2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단 등은 지난해 부지 계약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새만금 풍력사업 비리 의혹이 터졌다. 전북대 교수 A씨 일가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소유한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가 풍력 단지 가동 전 중국 자본에 사업권을 매각한 게 논란이 됐다. 새만금 풍력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각 업체의 미인가 주식 취득 등의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며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본 사업이 위기를 맞았지만 지원센터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센터 건립 사업비는 약 61억원 늘어났다. 에너지공단은 전북도, 군산시 등과 사업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센터 건립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예산으로 164억원을 집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쓴 비용은 191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관련 사업 비리 의혹 규명이 끝날 때까지 센터 건립을 미루거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전북 고창 서남해 단지 근처로 부지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6일 “센터는 위치와 관계없이 풍력발전 인력 양성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멈춰 있는 발전단지에 센터가 들어서면 업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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