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 만료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후임 인선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는 약 7개월이 걸렸다. 사법부 양대 수장에 이어 준사법기관인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을 개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으로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이었던 박윤해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진행하는데 처장 후보군 등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내년 1월 20일로 채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 후임 인선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야가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폐지도 언급했었다.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서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020년 여당이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이 사라진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초 후보 추천에 필요한 위원 의결정족수는 6명이었으나 5명으로 완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후임 인선 절차가 신속 진행돼 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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