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자 은행권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뱉으면서도 쏟아지는 비는 일단 피하고 보자며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2일 “고금리 시기 고통을 분담하라는 금융 당국 목소리에 발맞춰 대출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인데 그 책임마저 은행권에 돌리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도 낮추고 가계부채도 줄이라는 금융 당국 요구는 밥 많이 먹고 살 빼라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이라는 얘기다.
금융 당국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초부터 이어진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행보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당국의 반시장적인 간섭 탓”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러면서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회 공헌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초과 이윤세) 도입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야당은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이상 오른 해에 은행권 이자이익이 지난 5년 평균치의 20%를 넘기면 초과액의 10%를 갹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을 가르는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순익이 줄면 금융지주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손쉽게 번 돈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인식이 지금보다 강해지면 횡재세 도입 등으로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면서 “원금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자는 최대한 깎는 등 성의를 보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에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은행의 공공재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검토하는 사안은 서민금융 관련 출연금·기부금 확대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서민금융 상품 구성과 운영 체계 개편을 포함한 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은행권의 역할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 당국은 또 기존의 상생 금융안을 확대 발전시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기관이 재원으로 쓰는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가 운용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에 2025년까지 매년 500억원씩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취약 차주 빚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방안이 등장할 여지도 있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피해를 봐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이자를 깎아준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지원 효과는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말대로 취약 차주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권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진욱 신재희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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