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인공지능(AI) 규제 문제를 놓고 세계 주요국들이 협력 의지를 다지고 있다. AI 기술 개발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자리 축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오남용, 안보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서로 ‘AI 패권’을 차지하려는 수 싸움을 벌이고 있어 구체적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윤리 문제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 버킹엄셔 블레츨리 파크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개막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는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은 AI의 재앙적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미국 EU 등 28개국이 이 선언에 참여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세계 최고 AI 강국들이 AI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AI 위험을 막기 위한 국제 논의 이면에는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구도가 있다. AI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공통의 AI 규제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선언문에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안이 담기지 못한 것도 이런 한계를 반영한다.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자국 규제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AI 규제안을 선점함으로써 AI 산업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은 최근 AI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안정성 등에 대한) 전 세계 그 어느 정부에서 취했던 것보다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U는 2021년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규범 제정 및 일부 연합제정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후 지난 6월 이 법안을 EU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교적 강한 통제 장치를 담은 이 법안은 미국의 AI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은 내년 5월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키로 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1년 뒤 프랑스에서 열리는 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앞서 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중간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 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 논의는 AI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다. AI와 관련된 7개 법안을 병합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일 “AI 관련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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