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여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대통령 퇴진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라며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등 국민 60여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 재배치에 대해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며 “물가가 오르면 주부가 가계부를 쓸 수 없고, 서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고 말했다. 고물가를 우려해 정부 재정 지출 폭을 조절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은 불필요한 예산 감축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를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설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쓰는 그런 ‘정치 복지’ 비용이 점점 늘었다”며 “저는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의 개념에서 아주 확실하게 약자 복지로 전환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도 ‘소위 약자 복지와 건전 재정은 좋은데 사이즈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기존에 받던 사람들 것을 깎아서야 선거를 치르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국정은 선거보다 국민을 위해야 하고, 국가의 본질 기능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십분 공감한다”고도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 서울 마포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가 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마포지역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마포에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선언문에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마포 돼지갈비식당 사장의 토로를 실었었다. 같은해 9월에는 경영난으로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맥줏집을 방문해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각자가 체감한 민생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말했다. 비싼 스마트폰 가격부터 주거복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직접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우선순위에 놓고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자꾸 물가가 인상되는 환경을 걷어내고 나라가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뻗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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