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강한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한다”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은행 금리 부담을 호소하는 한 수산업자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에게 조치를 당부하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택시의 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한 택시기사의 발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택시의 영업 행태를 ‘독과점’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기사들을)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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