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검·경이 전세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도 엄중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씨가 쓴 책 ‘전세지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는 그 말씀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개월간 총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965명도 검거했다.
검·경 간 핫라인 설치 등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공판 단계도 대폭 단축됐다. 대표적 전세사기 사건인 2021년 ‘세 모녀 사건’은 수사에 1년3개월이 걸렸지만 올해 초 발생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끝났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5년, 세 모녀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 브리핑 직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수사·재판 중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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