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이상 축소된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13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로 돌아온 지 3년 차 접어드는 시점으로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할 타이밍에 세수 감소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다”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시는 세입 감소의 원인으로 부동산 하향 안정화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었고 기업실적의 둔화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시정 8대 분야 중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공원환경·도로교통·도시계획·주택정비·도시안전)의 예산(25조6912억원)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원) 관련 예산은 3025억원 증액했다. 우선 56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신규 발굴, 안심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심마을 보안관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배치하는 사업에는 26억원을 편성했다. 전 지하철역에서 1역사 1동선도 내년 확보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곳(강남역·광화문·도림천) 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착공(1049억원)에 들어가는 등 안전 분야에는 2조1376억원을 투자한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는 401억원이 편성됐다.
향후 세입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레이트 한강 등 인프라 관련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인프라 건설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며 “노들섬 사업은 원래 60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3000억원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수년간 논란이 됐던 TBS(교통방송)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TBS 관련 부분은 지원조례안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며 “이제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의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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