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양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과 군사 왕래를 원활하게 하는 협정을 맺고 ‘준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3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다. RAA는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부대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 장비 반입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훈련 시 상대국에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과 처음으로 RAA를 맺게 된다. 닛케이는 이번 협정에 대해 “필리핀을 영국, 호주에 버금가는 안보 파트너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이 필리핀과 준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유는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닛케이는 “미국 단독 또는 미·일동맹만으로는 최근 군사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억제하기 어려워졌다”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호주 영국 필리핀 등과 협력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마주하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등지에서 중국과 자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신설한 OSA는 비군사 부문에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와 달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방위 장비 등을 제공해 전력 증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 정부는 해양 경계·감시 강화를 위해 연안 감시 레이더나 경비정 등을 필리핀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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