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법인세액이 4조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이 거두는 이자 이익에 비해 납세액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법인세는 4조1906억원이다. KB국민은행이 1조4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375억원, 우리은행 9027억원, 신한은행 7708억원, NH농협은행 5314억원 순이었다. 은행이 내는 법인세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은행이 거둔 이자 이익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거둔 이자 수익은 36조2071억원이다.
은행들은 이자 이익과 법인세액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영업이익에서 관리비·대손충당금 등을 뺀 각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하나 2조9860억원, 국민 2조9082억원, 신한 2조6319억원, 우리 2조5474억원, 농협 1조79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의 실효 법인세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보고서에서 업종별로 기업들의 법인세를 세전 순이익과 비교한 결과 농림업과 제조업이 낮고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조세 감면 제도가 제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등 세금뿐 아니라 은행이 내는 부담금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금융사 관련 부담금은 공적상환기금 출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외환건전성 부담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이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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