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가까이 줄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10~12월 전년 수준의 세수가 예상돼 세수 재추계 당시 발표한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조9000원(-16.0%) 감소했다. 9월 국세 수입은 25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11.7%) 줄어들었다. 이에 국세 수입 감소 규모는 1∼8월(-47조6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은 66.6%로 최근 5년 평균치(79.0%)를 10% 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특히 법인세 감소의 충격이 컸다. 1∼9월 법인세 수입은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이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14조2000억원 감소한 84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효과로 6조2000억원 줄어든 54조9000억원이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적은 8조2000억원에 그쳤다. 관세도 수입 감소 탓에 2조8000억원 감소한 5조4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최근 국세 수입을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 연말에 이러한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는 지난달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됐다. 사실상 9월이 법인세 감소 여파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달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0월에 중소기업 중간 예납이 들어오는데 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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