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성동구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1층 총무국과 정책국, 협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치협 박모 회장은 협회 공금을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수십 차례 인출하고, 본인과 협회 임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어진 횡령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회장과 임원들이 치협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상임위 위원들에게 회당 100만~300만원으로 나눠서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과 임원들이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있는 여야 의원 16명은 치협 현안과 관련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쪼개기 후원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야 대선 후보 캠프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개수가 늘어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제조업체와 병원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