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사진)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꺼내든 소득세 감세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표되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 기시다 내각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퇴진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V도쿄와 함께 지난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33%를 기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사보다 9% 포인트나 떨어지며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로 범위를 넓혀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역대 일본 정권은 닛케이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접어들면 기로를 맞았다. 아베 신조 1차 내각과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정권, 아베 2차 내각과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모두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진 뒤 퇴진하는 전철을 밟았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다른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출범 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 민영방송 ANN이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최저치인 26.9%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선 35.6%였고 요미우리신문 34%, 교도통신 32.2%, 아사히신문 29.0%, 지지통신 26.3%, 마이니치신문 25.0% 등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계속 집권하려면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 승리해야 한다. 지지율 추락에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기시다 총리는 내년 6월 소득세·주민세를 1인당 연 4만엔(약 36만원)씩 공제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증세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풍이 일었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재원에 필요한 세수 확보 방안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쿠스노키 켄 히토쓰바시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정부는 당장의 인기몰이를 위해 바라마키(퍼주기)식 정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국민들이 소득세 감세에 비판적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추진 중인 감세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 7개월이 남은 만큼 지지율 하향 추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말에도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내려앉았으나 한·일 관계 개선, 올해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성과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처럼 단기간에 지지율 반전을 이뤄낼 재료가 보이지 않아 자민당 내에서도 위기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는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득세 감세가 모순된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방위력 강화와 저출산 대책은 영구적인 대책이지만 소득세 감세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때까지 일시적 대응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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