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제조업 근간인 금형 주조 등 업종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분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 13일 요금전략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 부담경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일반용(갑) 요금제 사용자에 한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인상분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분할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용(갑) 요금은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요금이다.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다. TF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적용했던 분할 인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까지 넓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TF 논의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0원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월별로 2~3원씩 나눠서 인상하거나 2년에 걸쳐 5원씩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전은 ‘TF 운영계획’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8만1660원에 그쳤던 일반용(갑) 평균 전기요금은 지난 8월 70만1790원으로 뛰었다.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1년 만에 22만원가량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한전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부하 요금은 최대부하(피크 시간대)와 비교해 요금 부담이 적다. 지난 6~9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분할납부 연장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분할납부는 신청 당월에 요금 절반을 내고 나머지 요금은 2~6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지원 기업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전용요금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도 요금제가 너무 다양해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요금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