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나 홀로 호실적을 거두고 있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과세 방식으로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0조9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첫 30조원 돌파다.
반면 은행의 사회공헌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사회공헌 사업에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큰 규모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6.5%로 3년 연속(9.2%→8.6%→6.9%→6.5%) 뒷걸음쳤다.
이런 상황에서 횡재세 도입 등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 국가가 도입한 횡재세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외부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로 발생한 특정 부문의 과다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도입 여부 관련 질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하려 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양적완화 조치로 예금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유로지역 은행과는 제반 상황이 다르므로 논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횡재세 도입 외에도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초과순이자수익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 인상 등이다. 금융 당국 중심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정책서민금융 규모 확대 추진, 소상공인 대출보증기관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 등이 재차 탄력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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