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예고한 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보완해 9월 ‘소아의료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정부는 제2, 제3의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아의료체계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9월 대책은 부족한 의료 인력의 한계 내에서 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적절한 수가 보상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병원이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61억원까지 확대하겠다.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등 소아 입원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소아진료 보상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현장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면서 협업진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단위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보상체계를 소아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병의원 간 협력을 활성화해 중증도에 맞는 동네의원-병원-상급병원 간 원활한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휴일과 야간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개소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야간·휴일 진료 수가도 강화한다. 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해 의료기관 안내와 적절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 또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을 검토하며,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떠나려 하는 전문의와 선택을 주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 등 미래 의료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수련보조수당 월 100만원 지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한 바 있다. 필수의료를 혁신하려면 의사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의료진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 보상을 강화하며, 1인당 적정 업무량이 되도록 병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 분만, 수술, 응급 등 무너진 필수의료 공급체계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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