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마약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마약류 범죄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33건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도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잠입수사가 제한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의됐다.
이밖에도 마약류 매매·투약이 이뤄진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의 업주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과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법제화를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마약류 범죄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등을 소집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 관련 당정협의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어 “재범방치 대책, 유통통로 차단, 청소년 마약 실태점검 등 내용을 세분화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계류된 마약 관련 개정안들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마약 관련 법안들이 있어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당시 식약처에서 진행한 마약 기획 감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위해 마약 관련 이슈를 터뜨리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난데없는 음모론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지 이동환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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