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요 민생 예산의 증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27일까지 모든 국감 일정을 마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카르텔’을 이유로 거액을 들어낸 R&D 예산 원상복구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예산인데 특별한 계획도 없이 대폭 삭감했다”며 “이런 항목에서의 증액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삭감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개최한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 자체 분석 결과 1620개의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의 R&D 사업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금액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5조2000억원이 아닌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최대한 원상복구한다는 기조로 항목별 구체적인 복구 액수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내년도 예산안은 감액이 아닌 증액이었다”면서 “졸속으로 삭감된 예산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R&D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 예산 외에도 청년일자리 예산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의 증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민생 예산을 챙기는 정당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과 정부의 R&D 관련 예산을 비교하며 공격에 나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도 깎고 일자리 예산도 깎고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상품권 예산도 깎았는데, 해외순방 가는 대통령 예산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학기술 투자를 안 하면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면서 “외국에 나가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00만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길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