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의대 증원 규모는 600명을 넘게 된다. 여기에다 국립대 의대 정원 조정까지 추가하면 확대되는 정원이 최소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미니 의대’는 인하대·가천대(인천), 아주대·차의과대·성균관대(경기)를 제외하고 12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지역 의대에 힘을 실어줘 지역 의사를 늘리고,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게 되면 전체 증원 규모는 1000명을 훌쩍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은 743명이다. 정원을 80명으로 늘리게 되면 최소 617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을 뺀 나머지 미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가정해도 426명을 증원하게 된다.
‘최소 80명’이라고 언급한 만큼 대학별 증원 규모가 100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의대 정원 논의 당시 내부 전문가 가운데 100명 규모를 언급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미니 의대 정원으로 늘릴 수 있는 인원만 1000명 수준이 된다. 정부는 의대 신설은 부지 매입부터 시설 투자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미니 의대 정원을 수련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늘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또 지난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전략을 발표한 만큼 국립대 의대 정원을 함께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거센 것과는 달리 국립대병원장들의 찬성 표명이 이어진 것도 결국 지역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 국립대원장은 최근 실시된 각 지역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고,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조 장관) 발언의 취지는 의대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최소 학생이 80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가 아닌 지난 19일 (다른 참석자가 있던)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오는 26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대한 향후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의협과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도 개최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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