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불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는 명예훼손 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를 공개했다. 더탐사는 그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수 이미키씨가 자신의 음악카페를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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