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대해 “보복성”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관련된 책임문제를 따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잼버리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는 2021년 3월에 끝났고 (같은 해) 기초공사도 다 끝났다. 그런데 전북도는 매립공사가 끝나고 7개월간 공유수면 점용신청을 안 했다”며 “이것만 제때 했다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제대로 잼버리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바로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지사가 잼버리 행사 전 막판에 ‘직접’ ‘최종점검’을 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할 때는 최종 점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전북은 잼버리 기간 조직위 일과 전북의 일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 대한 책임으로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새만금 예산이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김 지사는 “(예산의 대폭 삭감을) 납득할 수 없다”며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유감 표명을 하라”고 따지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김 지사는 “저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원들은 도청 내외부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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